황진환 기자 
계엄선포 이후 지난하고 간절했던 6개월을 건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정갈등은 작년 2월 말 이후로 15개월 15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계엄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또한 지난하고 간절하나 선거를 통한 일단락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자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의료계 현안에 대한 대안과 원칙적인 의견은 말씀하셨으나 현재의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까지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전에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지 못했던 이유는 이해할 수 있으나 6월 중에 신속한 결정을 해야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앞당길 수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심각해지는 의료 문제 해결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의료 분야 도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우선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대화와 소통으로 의료계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책임을 질만한 분들을 선제적으로 보내 대화를 나누고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단 행동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학생, 전공의, 전현직 의협회장 등에 대한 조사도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사 중에 상당수가 민주당과 그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국민 건강과 행복이라는 목표는 서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 회복과 함께 보건복지부 차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등 현재의 문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필요합니다.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해당 고위공무원의 책임하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가 7월 1일에는 복귀해야 진급과 전문의 배출 등과 관련된 문제와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9개월 특례를 부여한 인턴 수련 기간의 마감일을 2월 28일에서 3월 31일로 조정하고 레지던트도 전문의 시험은 볼 수 있게 하고 시험 후에 추가 수련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황진환 기자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학사과정 유연화도 고민해야 합니다. 총장, 학장의 책임하에 대학별로 최대한 유급이나 제적을 시키지 않고 진급할 수 있도록 학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일시적인 규정 유예나 규정 개정을 대학 구성원들과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특례는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겸허하게 수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들의 결정과 행동이 불통 정부가 연장되지 않는 데에 일조했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임하시게 된 지금, 신속하고 실용적인 결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도 머리숙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사직전공의와 지도 학생들과 연락하고 만남도 가져왔습니다. 집 떠난 자식인 것 같이 안타깝고 안쓰러웠습니다. 이제 복귀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정부와 관계자들은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의대 정원이나 필수 의료 패키지 문제는 해결에 시간이 걸리고 조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잊지 않고 지켜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다투십시오. 이제 우리 세대는 퇴장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이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현명하고 용기 있는 의사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주진형
-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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