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중심으로 세출 20조 2천억 원, 세입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채무가 20조 원 더 늘어나는데 포퓰리즘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그야말로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확정된 예산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공개…20.2조 투하해 경기 살린다). 앞서 국민의힘도 대선 국면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는 13조 2천억 원을 들여 국민 5117만 명(지난달 주민등록 기준)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특검 공화국의 문을 열더니 이제 포퓰리즘 공화국의 문마저 열었다고 본다"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포퓰리즘 추경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늘어나는 국가 채무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려운 만큼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에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시길 바란다"며 "포퓰리즘식 지원금 배분을 갖고서 경기를 살린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어렵다고 한 발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 송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압도적인 다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 드린다"며 "우리 당이 얘기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