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 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총 30조 5천억 원,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이 핵심 목표인데요.

정부가 이처럼 속도전을 택한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동빈 기자, 왜 이렇게 빠르게 2차 추경을 추진하게 된 겁니까?

[기자]
네, 정부는 경기 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올해 1분기 GDP는 0.2% 역성장했고, 내수는 얼어붙고 건설 투자도 부진하고요.

트럼프의 관세정책, 중동의 긴장 고조 같은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큽니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내수 소비 진작책이 담긴 건데요.

우선 전 국민에게 1차로 15만 원을 주는데,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됩니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1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고, 1인당 10만 원씩 더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소득상위 10% 국민은 15만 원만 받고요. 일반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
[앵커]
내수 침체의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이 건설 불황인데요. 지역 건설경기는 어떻게 살릴까요?

[기자]
정부는 2조 7천억 원을 들여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PF(프로젝트 파이낸)지원에 나섭니다.

특히 17년 만에 '미분양 안심환매제도'를 도입해 지방 아파트 준공 전 매입 후 환매를 유도하는데요.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긴급조치로 평가됩니다.

또 SOC 사업에도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철도를 개선하거나 재해예방 시설을 정비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공지능 AI나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에도 1조 2천억 원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돈을 풀면 연간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르겠지만 제론 하반기에나 집행돼 체감 효과는 다소 제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내수가 회복되는 동안을 버텨야 할 서민들을 위한 민생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기자]
네, 특히 소상공인 부채 탕감이 주목할 만 합니다.

고금리로 누적된 채무를 덜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천억 원이 투입돼 143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사실상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이들도 재기할 수 있도록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장기채권을 정부가 탕감하고요.

반대로 성실히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각 분야에 걸쳐 6천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세임대 3천 호, 월세 지원 대상도 2만 7천 명 추가 확대됩니다.

또 경기 침체로 고용 상황이 악화될 걸 고려해 실업급여 대상을 늘리는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합니다.

연합뉴스
[앵커]
문제는 이렇게 돈을 쓰면 재정 곳간이 남아나냐는 건데요. 재정 건전성, 문제 없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이나 기금 활용 등을 한다지만 결국 국채를 19조 8천억 원이나 추가 발행해야 합니다.

세수도 줄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국채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세입 경정도 10조 3천억 원 규모로 단행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5년만인데요.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13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110조 원을 넘기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2%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시절 2년 연속 80조 원이나 세수 결손이 일어났을 때도 세입 경정을 안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방향이 확 바뀌었구나 실감이 됩니다.

[기자]
네, 그간 재정준칙을 금과옥조로 여기던 기재부는 이번 추경안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재정준칙을 경직되게 고수하면 오히려 경기 회복에 방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재평가할 때라는 발언까지 나와서 이전 정부 시절 재정건전성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확장 재정 기조로 돌아서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