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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5년 구형…유가족 "합당한 처벌 내려주길"
재판소원 한 달, 본안 심사는 언제?…법조계 "기준 만드는 단계"
이원석 전 검찰총장 "조작기소 국정조사, 법치주의·사법시스템 무너뜨려"
소명 기회 없이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법원 "절차 위법"
가족사진 꺼내고 수행원 봐주고…검사가 정말 이렇게 수사해요?
"봉사하겠다" 선처 호소한 김건희…28일 2심 선고
[단독]'새우꺾기' 그 화성보호소서 또 폭행…외국인 "국가 손배소"
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전혀 반성 안해"
재판소원 '1호' 선별 신중한 헌재…유력 후보군은?
'휴대전화 파손지시' 이종호 무죄…해병특검 사건 첫 판단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尹 "방산수출 이점 많겠다 싶어"
AI '가짜 판례'에…법원TF "소송비용 부담·징계 요청 제안"
국회 CCTV가 담은 계엄의 밤…추경호는 무엇을 했나
법원, '1억 공천현금 의혹' 강선우 의원 구속적부심 기각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결정문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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