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처음으로 열리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별검사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결 방침을 철회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여대야소' 상황에서 반대의 실익이 별로 없고, 명분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내란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에 대한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를 가능토록 하는 '검사징계법'에 대해서도 반대 투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특검법 부결 당론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젊은 의원들에 해당되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재섭 의원 등이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반대해서 얻는 실익이 없다"며 부결을 당론화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자율 의사에 맡기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 차원에서의 3대 특검법 반대가 자칫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의 연장선상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지키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대위원장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20여 명도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후 본회의 직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도) 당론 변경 절차를 밟자는 데 손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부결 당론을 뒤집기 위한 정족수인 '의원 3분의 2' 찬성에는 미달해 기존 부결 당론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자진사퇴를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이 된 민주당을 향해 3특검법 등이 과연 현재 민생 현안을 푸는 데 가장 시급한 법안이냐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한다.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오늘 본회의 안건을 보며 과연 이것이 새 정부의 1호 법안이어야만 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