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이 중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하는 되는데, 경기 침체가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2회 추경안 등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해당 추경안은 20조 2천억 원 규모로 경기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15만~50만 원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12월 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해 있던 손님도, 얼마 안 되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가서 현장에서 어려워 한다"며 "최근에는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는 것 아니냐"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것이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더 고려한 쪽으로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정책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안들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는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공급자 중심의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똑같은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에 있어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쓰는 시간의 양은 52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우리는 똑같은 일상일지 몰라도 아루기 하는 결정, 판단 이런 것들이 5200만 명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당부했다.
각 부처별 접수되는 민원 처리의 신속성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민원을 우리가 대할 때 귀찮은 일 또는 없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다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어떤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하고, 설득도 충분히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원의 총량을 줄였으면 싶다"며 "국민들이 정부, 행정으로부터 무시받았다, 소외받고 있다, 억울하게 처분받았다, 해줘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어서 배제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시간을 줄여 주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솔직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