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개혁 과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며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이 지난 4월 18일 퇴임한 헌법재판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승엽 변호사 등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대통령실은 전날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지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를 지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관 후보 거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 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안들이 모두 처리될 경우,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재에 맡겨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들어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