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정상화' 강조한 국정위, 통일부에 '본연 역할' 주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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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업무보고

"중단된 대화채널부터 신속 복구" 강조한 李대통령
통일부 "李 정부 철학 따라 남북관계 정상화·평화공존 집중"
홍현익 "새 정부 철학에 따라 통일부 본연 역할 찾아야"

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옆에 위치한 대남방송 확성기. 연합뉴스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옆에 위치한 대남방송 확성기.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통일부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헌법이 제시한 평화적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교류협력 재개의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며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의 철학에 따라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공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기본 방향과 함께 공약 실천 계획안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을 시작으로, 교류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등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편사니즘'과 '잘사니즘' 실현을 위한 평화경제 구상의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4월을 마지막으로 2년 넘게 남북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한 연락에 응답을 하지 않은 채, 기존의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적대적 2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와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의 가치에 걸맞게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민주주의 회복' 공약에 따라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새 정부 철학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찾고, 남북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라는 통일부 소명에 부합하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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