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미국 측에 약속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한도'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내년 산업부 예산안 설명 브리핑에서 "어떤 식으로 이뤄져도 프로젝트가 있으면 캐피털 콜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캐피털 콜'은 출자금을 일시에 납입하지 않고 약정 한도 안에서 출자 이행 요구가 있는 때 출자하는 방식이다.
앞서 한국은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반도체 등 전략 산업 투자에 2천억 달러를 묶은 총 3500억 달러의 투자 패키지를 약속했다. 1천억 달러 에너지 구매 계획과 민간 기업의 1500억원 규모 투자는 별도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투자 패키지의 5% 수준에서 직접 지분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보증으로 채우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미국 정부는 한국이 높은 비율로 자국이 직접 지정한 분야에 지분 투자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자본금 확충과 추가 출자 등을 위해 내년 예산에 1조9천억원을 반영했다.
이 중 보증 업무를 수행할 무보에는 6천억원의 추가 기금 출연 예산이 배정됐다. 무보는 통상 기금의 20배 수준에서 보증을 설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협의 진행 과정과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여력, 기관 건전성 등을 고려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