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치권 안팎에서 국민의힘의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는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법안이 공포되면서 정당해산 실현 가능성을 점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분노한 국민은 이미 국힘당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에 돌입했다"며 "국힘당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테니, 결국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 35만명 돌파…홍준표 "각자도생 준비하라"
앞서 그는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부가 해당 정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여전히 국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며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의 위헌·위법행위 및 이를 옹호했던 잘못을 반성은커녕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힘당.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관련 청원에 국민도 주목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단체 '국민의힘해체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 서명운동 시작 단 5일 만에 10만 명 서명을 돌파했다"며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배반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전자청원을 통해 올라온 바 있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진행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의힘 정당해산 국민동의 청원은 35만 550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다. 따라서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연일 국민의힘에 대한 저격을 이어가면서 정당해산 역시 거론했다. 그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거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힘, 정당해산 가능성 있어" vs "국힘 해산? 정치보복으로 볼 것"
국민의힘 정당해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전망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내란 특검법'이 있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 11개 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개혁안으로 제시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출연한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말이 틀리진 않다. 위헌 정당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해도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이 암묵적으로 내란에 대해 옹호하고 동조하는 기조를 유지했다면 정당해산의 기본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또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후보를 교체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부분은 공당으로서의 자격 기준 미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 해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5가지를 받아들여서 변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광재 국민의힘 의원은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41.15%를 얻었다. 그리고 107석을 가진 소수지만 야당"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위헌적인 요소를 근거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을 해산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이 위헌적 요소라고 보겠나 아니면 정치 보복이나 보수 괴멸 수순의 정치 보복이라고 보겠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빨리 자진 철회하는 게 앞으로의 국정 운영과 협치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인 오신환 전 의원 역시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쟁하는 1, 2당이 한 정당을 법을 바꿔 해산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독재"라며 "정당은 정치결사체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해서는 안 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정권을 내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