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6.03 박종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역대 최대 규모의 동시 특검이 임박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가 확실시되는 3대 특검법이 시행되면 파견 검사 120명을 포함해 최대 576명의 인력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최장 140일에서 170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거듭 내란 세력 단죄와 심판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국힘, 비대위원 줄사퇴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4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합니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선 패배 뒤 처음으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중 원내대표 선거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비대위원 등 다른 지도부도 함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는 다음 주에 결론 내리기로 했습니다.
韓, 환율관찰 대상국으로…트럼프-시진핑, 90분 통화
연합뉴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5일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독일 등 총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더라도 당장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외환 정책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시간30분간 통화하며 양국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 주석과 무역 협정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매우 좋은 통화를 마쳤다며 희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시 주석이 제네바 회담 이후 중국은 엄숙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집행했다며 미국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머스크, 파국 양상…테슬라 주가는 '폭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재집권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스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등 국정 어젠다를 반영한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관계가 더 이상 좋을지 모르겠다면서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머스크도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게시물에 '예스'라는 글을 올려 동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외 경제 정책인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관세로 올 하반기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간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테슬라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현지시간 5일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14.26% 급락한 284.7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는 3% 남짓 하락해 출발했지만,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날 선 공방을 벌이는 등 갈등이 폭발하면서 주가는 한때 17% 이상 떨어진 273.21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韓축구, 11회 연속 월드컵행…李, 일단 한남동 관저로
한국 축구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오늘 이라크 바스라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9차전 원정 경기에서 김진규와 오현규의 골로 이라크를 2-0으로 격파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11회 연속이자 처음 출전한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해 통산 12번째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경찰 수뇌부 내란 혐의 재판에서 신동걸 방첩사 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는데, 신 소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등의 장비를 지급받았다고 했습니다. 신 소령은 또 계엄 선포 이후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체포조 출동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녁부터 당분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물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남동 관저는 청와대 보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통령실 이전까지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한남동 관저가 아닌 제3의 공간을 사용하면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이사에 따른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유죄…학력평가 유출 수사의뢰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한으로 대신 돈을 보내도록 하고,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아 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이 없었다면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북 사업을 결정하지 않았을 거라며 이 전 부지사의 주도로 북한에 돈이 흘러간 거로 봤는데,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고1 영어영역 문제와 정답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있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력평가가 종료되기 전에 고1 영어 영역 문제와 정답, 해설이 학원 강사 등이 모인 오픈 채팅방 등에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학력평가는 내신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감한 구조개혁과 혁신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 부채가 2023년 207.4%로 일본 버블기(거품기)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면서, 신속·과감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부채비율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보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휴 인력의 생산 참여 확대, 외국인 노동력 활용 등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