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선별 넘어 추경 속전속결…당정 첫 손발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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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2차 추경안 심의 예정

민생회복 지원금 보편 지급 원칙…정부 여당 절충안 도출
첫 당정 시험대 통과…국무총리 인선 후 정례화 본격화
추경안 편성 이르면 이번달…조속한 원 구성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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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간 소통을 통해 마련된 경기 진작용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심의될 전망이다. 공감대가 높은 사안으로 첫 물꼬를 튼 당정 협의는 이후 정례화를 통해 당정 소통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경' 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與, 원 구성에 속도전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경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한 지 보름 만이다.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추경안은 국회로 이송된다.
 
이번 추경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핵심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각 부처의 추경 관련 보고를 직접 받고, 2차 추경 규모와 정부 재정 상황 등을 점검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를 위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서둘러 원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원 구성이 이뤄지면 추경안은 빨라도 이번 달 말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 등은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공석이 된 국회 상임위원장 선임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권을 향해서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물꼬 튼 당정협의…국무총리 인선후 '시스템화' 전망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당정협의인 데다가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당정 호흡이 잘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회복 지원금 보편∙선별 지급 논쟁이 여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기도 했다.
 
민생회복 지원금을 선별 지급할 경우 해당 작업을 위한 행정 비용, 사회적 갈등 유발 등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요청이 반영된 절충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1인당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액수를 소득단계별로 나누고 한 사람에게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하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게 추경안의 핵심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차상위 계층 등엔 15만 원, 기초 생활 수급자엔 25만 원을 추가 지급해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보장을 더 두텁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 협의로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당정 협의는 이후 정례화 작업을 거쳐 정부와 여당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뚜렷하게 정해진 당정 협의 사안은 없지만, 신임 원내지도부가 정부와의 호흡을 강조한 만큼 이번 달에도 추가 당정 협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여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계속해서 당정 협의를 정례화하고 시스템화 할 것"이라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준되면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추경에 내수 진작 기대감 상승…한은도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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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추경 규모는 약 2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차 추경을 합치면 민주당이 지난 2월 발표했던 약 35조 원대 추경안에 맞먹는 규모다. 이에 따라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은 커진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경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20~30조 대 규모로 예상됐던 2차 추경에 대해서도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1∙2차 추경 효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내년 물가상승률에 소폭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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