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G7 확대세션 참석.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옵서버(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현지시각으로 오는 24일부터 25일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도 연이어 참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G7 정상회의에서 무산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재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방위비 부담, 안보 협력, 관세 협의 등이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

하지만 G7과 달리 나토는 군사적 동맹 성격을 띠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회의 참석이 반중 또는 반러 행보로 읽혀 군사적 긴장 확대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미국·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도 공존합니다.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갈 가능성이 있다"며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악수사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유주의 진영 연대·국제사회 유대 강화 위해 참석해야"

1949년 창설된 나토는 군사동맹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튀르키예 등 유럽·북미 32개국이 회원국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안보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연관이 커지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첫 초청을 받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서 네 번째 참석을 앞둔 셈입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대응책이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지난 12일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서는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한국이 민주주의 진영에 설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3년간 매년 참석했던 한국 정상이 올해 불참하면 '외교 노선이 바뀌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12일 페이스북에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망의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파고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불참보다 참석으로 얻을 실익이 크다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24년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를 둘러싼 첨예한 논의가 예측됐지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과거와 달리 이념적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또 "한국 방산업계의 실질적 이익과 기회가 걸려 있다"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나토 참석이 "민주주의를 회복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외교적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도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눈에 띄는 불참의 파장이 눈에 띄는 참여보다 훨씬 크다"며 "나토 정상회의 참여의 부담이 작지 않을 수 있으나, 꼭 러시아와 척지고 나아가 중국에 대한 외교 부담을 자처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외교 브레인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귀국하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반중·반러 행보, 군사적 긴장 우려…국정 공백도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흐름에 동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 기반 외교를 폐기하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균형 외교를 통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안정화를 추진하려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G7은 정치, 경제, 기후 등 거의 모든 것을 다루지만 나토는 군사동맹으로 군사만 다룬다"며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부터 나토 동맹이 '반중반러 동맹화'하고 있어 우리처럼 러시아, 중국과 맞닿은 나라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 회의는 내년에 또 있고 저들의 필요에 따라 또 부를 것이기에 살펴보고 가도 된다. 한 해 정도는 빠져도 된다"며 "G7이나 다른 회담으로 충분히 연대를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불확실한 가운데, 김 의원은 "트럼프와 다른 곳으로 나와서 관세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트럼프는 1 대 1 방식을 좋아한다. 다시 일정을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참석 여부를 둘러싼 의견이 팽팽한 것을 두고 여권 내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 한미 관계를 강조하는 '동맹파' 간 의견 대립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도의 동맹파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중심 자주파의 상호 견제 탓에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졌다는 추측입니다.

동맹파와 자주파 간 충돌 우려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미 관계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과 합을 잘 맞출 것"이라며 "다만 대북 문제나 외교 관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종석 원장이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G7 회원국이나 옵서버들, 나토 모두 우리 우방이다. 6개월 만에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룩한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것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방향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 G7 일정 마치고 귀국. 연합뉴스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한 터라 중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는 것이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처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외교적 이점과 함께 국내외 리스크를 모두 동반하는 만큼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닌데요. 참석 여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