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왜 이재명 정부를 무시하는 걸까[경제적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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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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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경제적본능'은 CBS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오후 6시마다 업로드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의 경제적 본능을 인정하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조건을 탐구하고 실용적 지침까지 제안해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시작과 함께 강력한 랠리를 시작한 부동산 시장과 그 배경, 시장이 현 시점에서 정부 정책을 어떻게 예상하고 이렇게 달리고 있는지 등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의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
■ 진행 : 윤지나 기자
■ 대담 :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진보 정권의 부동산 트라우마: 또 다시 반복되나?

△문재인·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급등 경험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으로 이어짐.
△이번에도 진보 정권 출범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급등 조짐.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시장에 '안도 랠리' 유발.

지금은 허니문이 아니라 '절판 마케팅 혹은 안도 랠리

△시장은 진보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상승세.
△윤석열 정부 시절 고금리 상황에서 시행됐던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책대출, 수요 촉진책이 아직 살아 있어 과도한 부양 효과 지속.
△정부 대책이 발표되기 전 '지금이 기회'라는 절판 심리가 강하게 작동 중.

정책은 없고 관성만 남은 정부… 시장은 시험 중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무대응을 '시험대'에 올림. "언제 개입하나" 지켜보는 상황.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을 어려운 분야로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후순위로 둔 듯한 인상.
△명확한 방향성 없이 규제도, 공급도 실기(失期)할 위험.

문재인 시즌2 되나?… 부동산 실기하면 게임 끝

△공급 대책조차 숫자 없이 모호하게 제시되어 시장에서는 '공급 의지 없음'으로 해석.
△6월부터 8월까지 급등하면, 8월 대책은 고점에서 나오는 '뒤늦은 대응'이 될 우려.
△이 경우 2017~2019년처럼 정책에 끌려다니는 악순환 반복.

관료 리스크와 레거시 정책… 새 정부의 발목

△윤석열 정부 관료들이 설계한 수요 촉진책이 여전히 작동 중.
△심지어 대선 다음날(6월 4일)부터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같은 정책까지 시행돼 새 정부의 정책적 가능성을 약화시켰다는 지적.
△관료 인선 교체 없이는 새로운 정책 집행 어려움 예상.

주식 vs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끝판왕'이라 판단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을 활성화하려는 의지 표명.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이 자산 형성의 중심. 주식은 생활비 정도라는 인식.
△결국 주식 시장 상승도 부동산을 대체할 수 없고, 부동산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이유.

주거비 상승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진다

△집값 상승은 무주택자·서민에게 '주거비 폭탄'이자 내수 위축의 원인.
△젊은층 지지 이탈, 정권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음.
△'주거 안정'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확산.

첫 대책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올까… 공급? 대출? 수요 억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의 방향에 따라 향후 시장 흐름이 달라질 전망.
△공급 중심일 가능성이 높고, 첫 정책은 일단 대출 규제, 기존 완화 정책 일부를 정상화하는 수준부터일 듯.
△이 시접에서 집값은 급등 혹은 급등을 마친 시점이라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스트레스 DSR과 절판 마케팅… 시장은 능숙하다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강화도 시장에서는 '절판 마케팅' 수단으로 작동.
△관료들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만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
△커뮤니티·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수요 몰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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