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은행되는 시대…지니어스 법안 통과의 '무서운' 의미[경제적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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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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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제적본능'은 CBS 유튜브 채널에 오후 6시마다 업로드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의 경제적 본능을 인정하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조건을 탐구하고 실용적 지침까지 제안해 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걸었던 코인 드라이브가 코인 3법으로 본격적인 제도화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어떤 속도로 바뀌는 것이길래 '총칼 없는 제국주의'나 다름 없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지 김동환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은 CBS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
■ 진행 : 윤지나 기자
■ 대담 :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불안한 건 빚 때문이 아니라 성장률이 못 따라가서다"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단순히 '부채가 많아서'가 아니라, 성장률이 빚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 때문
-미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AI 투자, 반도체 수출 제한, 관세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하며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스테이블코인은 그 연장선상에서 타국의 가치를 흡수하는 수단, 일종의 금융 침략 무기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스테이블코인은 같은 DNA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전이 아니라 타국을 경제적으로 길들이는 전략적 도구
-트럼프는 최근 유럽연합(EU)에도 예고보다 훨씬 높은 30% 관세 폭탄을 던지며 협상판을 뒤엎었는데, 이런 스타일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타국 경제를 잠식하는 전략과 매우 유사
-트럼프의 정책 전반은 일관된 패권 확장 시도

스테이블코인의 폭발적 성장, 단순한 예측이 아니다

-스콧 배센트는 2028년까지 스테이블코인 시총이 2조 달러, 현재의 9배 이상 성장할 것라고 발언그 기반에는 '지니어스 액트'라 불리는 새로운 법안과, 래포 자산과의 연계를 통한 이자 수익 창출 구조가 있음
-이는 곧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면서도 이자 수익을 얻는 금융 생태계가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
-이미 기존 래포 시장의 수조 달러 자금이 엄청난 속도로 거래가 이뤄지는 블록체인 위에 타는 것

디지털달러는 전쟁이 아니라 '침략'이다

-통화주권의 이슈와 관련해 한국은 방어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누가 원화스테이블 코인을 쓸 것인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원화를 사용하는 생태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핵심 문제
-여기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방어용이 아니라, '수출용'으로만 유의미
-예를 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한국 의료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고 결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만 가능하게 하거나,한국형 파생상품 거래소를 만들어 전세계 투자자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게 하는 방식
-즉, 한국의 고유한 강점(의료·유동성 등)을 활용한 생태계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결국 '금산분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결국 금산분리를 무너뜨릴 것
-이미 미국에서는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가 은행을 끼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있으며,향후에는 직접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사실상 은행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이는 한국이 오랜 기간 지켜온 금융 규제의 근간이 무의미해지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의미








2~3년 내엔 우상향…그러나 큰 변동성은 감수해야

-2~3년 이상 보유할 생각이라면 최고가 경신 소식이 전해지는 지금도 비트코인 투자는 괜찮다
-단기적으로는 출렁임과 급락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중장기적 우상향 가능성을 전제한 것
-최근 랠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기관과 기업의 현물 수요 증가
-마이크로스트레티지 같은 상장사는 자사 주식을 팔아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했고, 그 흐름이 다른 기업들로 확산되며 수요를 자극

비트코인을 기존 자산과 구별해 접근하라

-비트코인을 기존 자산군과 비교하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
-금이나 주식처럼 기존 금융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 네트워크로 작동하는 독립적 구조기 때문
-예를 들어 러시아는 스위프트(SWIFT)에서 배제되었지만, 비트코인은 미국이 제재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발생
-트럼프는 이를 '제어할 수 없다면 품어라'는 논리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려 했고, 비트코인 ETF는 그 일환

ETF 확산은 '페이퍼 비트코인' 현상 유발…야생성 무력화 우려도

-비트코인 ETF는 제도권 진입을 가능하게 하지만, 모든 비트코인이 ETF로 포장되면 본연의 탈중앙성이 무력화될 수 있음 -> 이른바 '페이퍼 비트코인' 현상
-비트코인이 실제 블록체인에서 거래되기보다기존 금융 네트워크 내에서 갇히는 구조로 이어진다는 것
-현재는 아직 위협적 수준은 아니지만, ETF 비중이 과도해질 경우 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수 있음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주조권'을 민간에 위임하는 구조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달러와 달리 법정화폐 가치에 고정된 민간 발행 토큰이며, 미국은 이를 통해 국채 수요를 늘리고, 간접적으로 재정 지출 여력을 확보하려 함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이 쓰고 싶은 돈을 쓰기 위한 새로운 수단'
-이에 따른 유동성 팽창이 과도해지면 2~3년 안에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스테이블코인은 고전적 제국주의를 대체하는 신형 '경제 무기'

-미국이 군사력 없이도 타국의 경제를 장악할 수 있게 하는 게 스테이블코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특정 국가의 법정화폐를 대체하게 되면, 그 나라의 화폐 주조권과 세수 기반이 붕괴
-특히 남미 국가들이 통화 불안정성으로 인해 달러 종속이 심화되는 사례를 경고
-총칼 없는 침략이자 제국주의, 미국의 전략적 패권 확장 수단으로 기능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스테이블코인 확산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주요 수단은 여전히 스테이블코인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의 수요도 함께 증가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약 90% 이상이 코인 거래에 사용되며, 이런 구조 속에서 초기 확산을 위해 일부러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도 있음

알트코인 시대는 끝났나?…ETF는 비트코인 편중 심화시켜

-과거처럼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불장은 점점 사라짐
-2017년, 2021년과 달리 2024년 이후는 ETF 자금이 비트코인에만 몰리는 구조가 형성
-ETF 투자자들은 안전성을 중시하며 알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기에, 과거처럼 순환매가 돌아가지 않고 비트코인 중심으로 자금이 고착화되는 양상
-알트코인 생태계는 이더리움조차 미국 규제에 예속된 모습을 보이면서 비트코인만이 언터처블(untouchable)한 존재로 남으며 시장 지배력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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