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밸리 일대를 찾은 김성제 의왕시장. 의왕시 제공경기 의왕시 백운밸리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성제 의왕시장을 형사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운밸리 의혹 사건 피의자, 金 시장 포함 20여명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백운밸리 개발의 시행사 등 일부 민간 주주사들이 불법으로 사업에 참여해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김 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일부 주주사 대표와 전 의왕도시공사 사장 등 3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인 측은 보다 광범한 집중 수사를 기대하며, 고발 대상자 중 1명의 서울 거주지를 기준으로 의왕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사건은 2023년 3월 서초서로 넘겨졌고, 2년여에 걸친 수사 도중 민간 주주사 관계자 등 피의자가 20여 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피의자 가운데 김 시장도 포함됐다.
김 시장이 입건된 시점과 적용된 혐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주사들의 지분 배분 등과 관련해 김 시장이 일부 지분 소유주(은행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록 등이 증거물로 제출된 상태다.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김 시장 외에 상당수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는 완료됐다. 경찰은 김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비롯해 최종 송치 여부 등을 종합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간 진행돼 왔고 대상 사건들도 많다. 수사 도중 (의왕시장이) 입건된 건 맞다"며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아직 진행 중이라 자세히 말할 순 없다"고 했다.
불법 절차로 부당 수익 혐의…사업 주요 절차는 金 재임 시절
의왕백운밸리 일대 모습. 의왕시 제공당초 고발인 측이 주장한 주요 혐의는 도시개발법과 민간업체 공모지침 등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주주사로 무분별하게 참여해 배당금 등의 이득을 취했고, 이 과정에서 의왕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의왕도시공사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또 주주사들이 법규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분양 당시 약속한 공공기반시설 등은 축소돼 입주민들 피해를 초래했다는 혐의 등도 있다.
이 같은 혐의들 중 일부 사안은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도 수사를 했으나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당시 수사는 2020년 8월 감사원이 기존 의왕백운PFV와 주주사 간 특혜계약 등을 적발해 수사의뢰한 데 따라 진행됐다. 감사로 의왕도시공사 일부 간부 등은 해임 조치됐다.
백운밸리 개발은 의왕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 주주사들이 합작 법인(PFV)을 만들어 각각 50%씩 지분을 나눠 사업을 시행하는 민·관 합동사업이다. 의왕시 학의동 일대 축구장 134개와 맞먹는 95만여㎡에 4천여 세대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갖춘 미니신도시로 계획됐다.
해당 사업지의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변경, 의왕도시공사 설립, 민간사업자 공모 등 주요 절차들은 김 시장 재임 기간(초선~재선, 2010년 6월~2018년 6월)에 이뤄졌다.
의왕백운PFV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의왕백운PFV 측이 총 50억 원의 자본금을 투자해 의왕도시공사와 민간 주주사들이 받은 배당금은 모두 합쳐 2천억 원 이상이다.
金 측 "입건 인지 못해"…'사이버 여론조작' 글에 담긴 백운밸리 내용
2025년 소통행정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성제 시장 모습. 의왕시 제공이번 피의자 입건 사실에 대해 김성제 시장 측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소환조사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의왕시 관계자는 "(김 시장은) 경찰에 백운밸리 개발사업 관련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출석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민간 주주사 변경 과정에 관여했는지, 주주사 대표 등과 어떤 관계였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최근 논란에 휩싸인 의왕시 공무원 A씨와 언론인 출신 B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사이버 여론조작'을 한 사건의 온라인 카페 게시글에는 백운밸리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시장 재임 시기에 상업용지 용도에 맞지 않게 일부 땅이 저렴한 가격(준주거지)으로 업체에 매각된 문제에 대해 민선 7기 시장이 토지반환(감사원 지적에 따른 조치)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묻거나, 토지 용도변경에 관한 허위사실 등으로 논리를 펴 김 시장의 시정에 관한 부정여론을 막으려는 취지의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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