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98인, 찬선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와 동시에 전임 윤석열 정부의 12·3 불법 계엄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간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가로막혔던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내란종식 구호가 정권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인 차이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김예지 의원이 유일하게 내란 특검법에 찬성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이날 통과된 내란 특검법은 전날 민주당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기존 법안보다 수사팀 규모를 대폭 강화했다.

당초 법안에는 파견 검사를 40명으로 적시했지만, 수정안은 60명으로 늘렸다.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은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도록 규정했다. 웬만한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수준을 능가하는 규모다.

민주당이 여당 지위에 오른 지 불과 하루 만에 내란 특검법을 강행한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란종식을 제1순위 과제로 강조해왔다.

전날 취임선서에서도 이 대통령은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겠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거듭 외쳤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란종식이 전제돼야 이재명 정부의 당위성이 부각되고 그에 따라 국정운영의 동력 역시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읽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때문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다르고, 진정한 국민주권 회복과 사회 통합의 길로 나아가려면 국민이 심판한 내란 행위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 이외에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도 통과했다.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수차례 폐기된 법안들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씨와 명태균·건진법사를 둘러싼 국정농단과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방해나 은폐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데 초점을 둔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도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그의 가족과 측근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 205명 규모(파견검사 40명)로 170일간, 채상병 특검법은 105명 규모(파견검사 20명)로 14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란 특검을 포함해 이들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다고 가정하면 투입되는 검사 수만 120명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실상의 전방위 수사다.

범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이같은 특검 규모나 수사 범위를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란종식이라는 명분 아래 전임 정권을 와해시키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의심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정치 보복은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율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정치 보복은 특정인을 겨냥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자그마한 의혹이라도 나올 때까지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는 걸 말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린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