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압도적 지지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정(失政)으로 인한 실망감이 짙게 깔려있다. 12·3 불법 계엄이 조기 대선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그전까지 축적된 국민 상당수의 분노와 불만이 결국 정권 심판론으로 분출한 것이다.
이렇게 이번 대선과 그 이전의 탄핵 정국은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한 순간 언제든 국민으로부터 그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그만큼 새 정부에게 거는 기대는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민심을 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의 실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검찰공화국' 비판 산 인사 실패
연합뉴스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단행한 인사부터 비판을 샀다. 검사 시절 인연을 맺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정부 요직에 임명되면서다. 윤 전 대통령은 정권 출범 석달 동안 차관급 이상 임명직에 검찰 출신 7명을 앉혔다. 대통령실에도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 6명에게 인사·총무·공직기강·법률 등 업무를 맡겼다.
당시 민주당이 '검찰공화국'이라며 비판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느냐"고 맞받아쳤다. 윤석열 정부의 편협한 인사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면이다. 그러는새 대통령 곁에서 쓴소리를 해야 할 책사들은 점차 사라졌다.
'불통'으로 자초한 사회 분열과 갈등
박종민 기자통합보다는 분열을 자초한 점도 윤석열 정부의 실책 중 하나다. 야당과의 합치보다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번번이 행사하면서 대립각을 세워온 게 대표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41건에 달한다.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제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강경 정책도 비슷하다. 친(親) 기업 행보로 보수층의 지지는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노사 간 갈등과 사회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다.
의정 갈등도 마찬가지다. 공공·필수의료 강화를 명목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소통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소모적인 논쟁만 부추겼다. 계속되는 갈등에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까지 나섰지만, 이때도 대화보다는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불통 이미지를 되풀이했다.
이같은 윤 전 대통령의 인식은 결국 12·3 불법 계엄 포고령에 '48시간 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인은 처단한다'는 폭력적 문구로 드러났다. 마지막까지 사과나 소통의 노력은 없었고, 강압과 고집으로 일관했다.
'여사 리스크'는 해명 없이 방어만 급급
박종민 기자가장 큰 실책은 무엇보다 '여사 리스크'를 대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자세였다. 대선 후보 때부터 따라붙은 배우자 김건희씨의 여러 의혹에 윤 전 대통령은 뚜렷한 해명을 내놓기보다는 방어에만 급급했다.
그러는 동안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다. 초반부터 발목을 잡은 천공·건진법사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명품백 수수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까지 김건희씨를 둘러싼 사건들이 윤석열 정권 자체를 흔들었다.
다급해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여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은 내놓지 못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모두 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尹 반면교사로 기대 부응해야
류영주 기자이 대통령의 과제는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새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도 대선 기간 내내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겠다는 포부를 수차례 내비쳤다.
먼저 인사는 진영과 상관없이 능력 위주의 인재 선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치 보복을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불씨가 남은 사법 리스크와 대선 국면에서 드러난 아들 논란 등은 여전히 우려의 지점이 있어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정쇄신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