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1차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강 비서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대통령 비서실 인선이 6일 단행됐다.
 
정책실장을 비롯해 경제정책 분야 관련 수석비서관 인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된 반면, '이재명표 사법개혁'을 총괄할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증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 비서실 1차 인선 단행…정책실장 등 경제라인 우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비서실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다. 경제성장수석비서관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수석비서관급인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각각 임명돼 김 신임실장과 호흡을 맞춘다.
 
대통령실은 자체 조직개편에도 나섰다. 안전에 힘을 싣기 위해 국정상황실을 확대하는가 하면, 소통을 늘리기 위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경청통합수석비서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을 위한 '청년담당관'도 새로이 배치했다.
 
미래 대응을 위한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여성가족비서관을 확대 신설한 '성평등가족비서관',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해양수산비서관', 검찰·사법부의 국민 인권보호 기능화를 위한 '사법제도비서관' 신설 등도 이뤄졌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이던 대통령 비서실의 규모는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50명으로 개편되게 됐다.
 

사법제도비서관까지 신설했는데 민정수석은 아직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1차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강 비서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연합뉴스
다만 경제 분야와 달리 다른 분야의 수석비서관 임명은 예상과 달리 빠르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새 정부를 향한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사법개혁을 추진의 중심축, 민정수석비서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사법제도비서관을 신설했는데, 정작 민정수석은 아직 없는 셈이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광수 변호사에 대한 인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됐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탓에 검찰 내부를 잘 알고 있고, 이 대통령과도 소통이 잘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오광수 향해 커지는 우려 목소리…"여러 의견 잘 듣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유에서 오히려 오 변호사를 인선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검사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재 고려를 요청했다.
 
범여권은 물론 여당 내부 등 정치권에서의 우려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으려면 인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경찰 출신인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오 변호사가 "26년간 검찰에 재직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라며 "민정수석에 임명된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정권이 검찰 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읽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잡음에 오 변호사에 대한 거리두기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민정수석으로 거론되는 오모 변호사를 내가 추천했다는 가짜뉴스가 떠돌고 욕설 문자까지 보내는 분들이 있다"며 "오모 변호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이나 지난 38년 동안 전화통화 한 번 한 사실이 없다. 사법시험 동기라는 인연 이외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데 내가 문제있는 인사 추천을 했다는 근거없는 억측이 돌고 욕설까지 들으니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인사는 오 변호사가 대구지검장을 지낸 것이 "TK(대구·경북) 사람들과 코드가 맞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상당한 보수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에 적임자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여러 의견들을 잘 듣고 있다"며 "오늘 발표는 경제와 관련된 분들이다. 정책실과 관련된 것들이 먼저 발표될 필요성, 또 우선 시급성에 따라서 발표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