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류영주 기자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치가 더 길어질 경우 증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로 예정돼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발송해야 하므로 늦어도 20일까지는 여야 협상이 타결돼야 증인 출석의 강제성을 높일 수 있다.
더 늦어질 경우 출석을 강제하기 어렵다. 인사청문회법 제19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일 첫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여야는 증인·참고인 명단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말 필요한 사람만 추리고 추린 최소한의 명단"이라고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 3명에 대해서는 부동의 한다"며 맞선다.
민주당은 특히 "후보자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이 정상적인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9일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총공세를 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5년 전 -5억 8천만 원이던 재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6억 1600만 원, 교회 헌금 2억 원, 생활비 2억 3천만 원을 쓰고도 올해 신고된 재산이 오히려 1억 5천만 원 증가했다"며 "기타소득이 있었다는데 의문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더 늦기 전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전과에 대한 반성도, 사실관계에 대한 성실한 소명도, 국민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수상한 돈줄 논란, 자녀 아빠찬스 의혹, 분신술 같은 해외 석사 과정 이수, 위장전입 의혹 등 검증해야 할 내용이 넘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불러서 이야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로 지목된 강신성씨를 비롯해 김 후보자와 금전 거래가 있었던 인물들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들 유학자금 출처 논란과 관련해 가족 등 관계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우리가 요청한 97건 중 7건만 답변이 왔고, 그중 5건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이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김 후보자의 출입국 기록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황진환 기자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 카드까지 꺼내 들며 방어에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9일 당 회의에서 "자녀의 고교시절 교외활동까지 문제 삼고,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인사청문인가"라며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국정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진 의장은 다만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김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또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 3명에 대해서는 부동의 한다"며 "사인 간 채권·채무 관계가 끝났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증인으로 공개될 경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이렇게 팽팽하게 부딪히는 탓에 협상은 장기화 중이다. 증인 명단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20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출석 강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날이 사실상 협상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