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가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법 개혁 의제에 재차 불을 붙이면서 내란 종식 구호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로 기소된 자들을 심판해야 할 법정이 오히려 내란 세력의 은신처로 전락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 지귀연 판사가 있다. 지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현재는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
박 후보는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석방이라는 특혜 이후로도 지하통로 이용 허용, 법정 촬영 금지 등 상식을 벗어난 배려가 이어졌다.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가 아니고서는 하기 힘든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특검(특별검사)이 구인영장을 요청했음에도 그저 검토하겠다, 조사하겠다고만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째에도 출석했고, 칼에 목을 찔리는 테러를 당하고도 17일 뒤 출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공개하고 대법원에 진상조사와 징계·재판 배제를 요구했다. 저 박찬대가 당시 원내대표로서 지시했던 일"이라며 "하지만 사법부는 침묵했고, 지 판사는 여전히 내란 법정에 군림하고 있다"고 강조햇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법원에 △지 판사에 대한 신속·단호한 수사 △대법원의 즉각적인 인사 조치·내란 재판 배제 △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취합한 모든 자료의 공수처 이관 등을 요구했다.
박 후보는 끝으로 "내란 종식은 수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법정의가 함께 설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저 박찬대와 민주당은 사법농단을 바로 잡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히 취하겠다"고 맺었다.
민주당이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꺼내든 건 지난달 대통령 선거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대선 이후에도 사법 개혁 논의가 일부 있었지만, 초대 장관 인사와 다른 국정 현안에 묻혀 한동안 잊혀진 상태였다.
박 후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사법 개혁 의제를 재차 점화한 건 다가온 8·2 전당대회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이 초반 승기를 잡은 가운데 이 대통령의 주요 구호였던 '내란 종식'을 직접 환기시키면서 지지층의 호응을 얻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돼서다.
개혁을 앞세운 박 후보와 정 후보의 선명성 경쟁은 전당대회 막바지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8시10분부터 2차 TV 토론회에서 맞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