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국민 개표방송 행사에서 꽃다발을 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12.3 내란사태의 종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고인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내란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했거나 동조한 핵심 인사들이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당선소감에서 첫 번째 사명을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거나 동조하고도 반성조차 없는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언급한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언론인터뷰와 유세과정에서 내란종식의 정의를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경우 처벌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점과 다시는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내란종식을 위한 수사는 검찰을 장악해서 하기보다는 중립적인 특검에 맡겨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내란종식이 필수적이지만 이 대통령은 '내란종식'이라는 표현대신 '내란극복'이라는 진일보한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내란에 종사한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리고 국가기관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제도적으로 군사 쿠데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내란극복' 명분으로는 첫 번째 과제가 될 수밖에 없지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첫 번째 과제라는 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대통령도 당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경제회복에 나서겠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당장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미국발 관세 충격, 저성장 지속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한숨과 부딪혀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유세과정에서 "골목 경제와 서민 경제가 최소한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추경을 즉각적으로 편성해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인공지능(AI) 투자를 비롯한 신성장 동력 육성도 시급합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지난 2월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예산을 담은 총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안했던 만큼, 과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코리아 리스크' 해소도 시급합니다. 남북관계는 2018년 12월 남북체육회담을 끝으로 남북대화가 6년 5개월 넘게 열리지 않고 있고, 2023년 4월부터는 남북연락채널도 끊긴 상황입니다. 군사정권 때보다 단절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면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북 간에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존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공존·공동 번영하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선언한 만큼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제에 앞서서 해결해야 하는 건 정치의 복원입니다. 정치의 복원없이는 내란극복도, 민주주의 회복도, 민생경제 살리기도, 한반도 리스크 해소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치9단으로 불리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정치를 살려야 민생경제도 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유세과정에서 통합을 강조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모두를 대표하는 통합된 나라를 만들겠다", "나를 편들어준 절반에 기대어서 그 절반에게 특혜를 주고 나를 반대했던 절반은 불이익을 주면서 강제로 지배하는 이런 점령군 같은 반쪽 대통령 반통령은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다투었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입장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국민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서울대 한인섭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유의할 지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면서, 50%를 넘지 않도록 투표한 것, "윤석열 정권의 무도와 오만을 비판하면서도 야당연합체에 200석에 8석이 모자라는 의석을 준 점"을 꼽았습니다. 한 교수는 "이재명 정부, 여당이 된 민주당은 늘 0.58%, 8석이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국민을 잘 섬겨야 한다"며, "개혁과 소통, 겸손과 헌신에 국민들은 보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사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야당대표들과의 오찬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 정치복원, 국민통합을 위한 첫 행보로 보입니다. 내란심판의 민심을 얻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까지 장악한 만큼 민심에 근거한 진중한 행보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