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주한미군 등 이재명號의 대미 현안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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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리더십 공백 사태 해소…미국도 현안해결에 속도
한달 남은 상호관세 유예기간…품목별 관세도 숙제
방위비증액과 맞물린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도 주목
이재명 정부의 한일 협력 기조도 미국의 관전포인트
이재명 "한미동맹 신뢰 복원…한미일 협력 견고히"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국민 개표방송 행사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국민 개표방송 행사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6·3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관세·안보 등 새로운 한미 관계 설정을 위한 산적한 난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수개월 간 이어진 한국의 리더십 공백 사태가 해소됨에 따라, 한미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유예 기간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호 관세' 협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25%(기본관세 10%, 국가별 관세 15%)의 관세를 부과했고, 오는 7월 9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미 지난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선 만큼 지금까지의 협상 내용을 검토·평가한 뒤 국익에 맞는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해나가야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무역에서 동맹국들로부터도 '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터라,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야하는 협상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상호 관세 뿐만 아니라 25%씩 부과된 자동차 및 부품·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한국으로선 큰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오는 4일부터 50%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다 미국은 한국의 수출 주력품인 반도체를 비롯해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라 동시다발적인 대응이 필요한 형국이다.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1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경쟁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 참여 등을 향후 미국과의 협상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또 하나 넘어야할 산은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으로 대표되는 '안보 이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으로 부르며 분담금 증액을 시사했던만큼 한국의 새 대통령에게 무역 협상과는 별개의 압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10월 이미 합의한 바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본격적인 재협상을 하자고 나올 개연성이 다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운운하며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거론하기도 했다.
 
묘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인도태평양 다른 지역으로 이전·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에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측이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과 맞물리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최근 아시아 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미국이 군사 역량 투입의 최우선 순위를 '중국 억제'로 설정했다"고 밝히면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선대위원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를 방문한 뒤 국민 개표방송 행사로 향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선대위원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를 방문한 뒤 국민 개표방송 행사로 향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 대통령이 향후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도 미국 정치권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야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새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만큼 한일 협력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미일 협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정책 중 거의 유일하게 유지하는 것이기도해서, 이재명 정부의 한일 협력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새 리더십에 대해 가지는 첫 인상이 될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한 '이재명 정부에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이번 대선으로 한국은 수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의 극단적인 외교 정책을 완화하면서 자신을 중도 성향의 후보로 리브랜딩했다"고 분석했고, CNN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위기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북한 문제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 교부로 오전 6시 21분 이후부터 기사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호칭을 변경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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