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호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1순위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업무를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갈등만 유발했는데 꼭 그래야 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권 초에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신(新)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조직법은 합의 처리해 주는 것이 관례다. 나는 내가 공약한 바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막아선다고 하면 그건 협치 의지가 오히려 민주당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첫 법안으로 정부조직법을 올려서 처리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가부를 두고 후보들의 입장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나 페미니스트 등 어느 한쪽으로 가는 건 현실화하기 어렵다. 적절하게 잘해야 한다"며 "여가부를 없애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확대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역할을 섬세하게 확대해서 책임지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도보수 한다더니, 우회전 깜빡이 켜고 슬슬 옛 관성대로 좌회전을 하고 있다"며 "쓸모없는 부처를 이름 하나 때문에 만들어 내고, 그걸 정리 못하는 게 민주당의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조 아래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여가부 폐지가 여의치 않자 여가부 자리를 공석으로 뒀습니다. 이에 김현숙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2024년 2월 21일 이후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그 사회적 의미' 캡처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다? 우리나라에만 있다?

 
여가부를 둘러싼 오해 중 하나는 여가부가 '여성'만을 위한 부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가부의 예산과 사업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포괄하는 젠더 문제를 둘러싼 차별 해소나 지원에 사용됩니다.
 
'여성과 역사'에 실린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그 사회적 의미'에 따르면 2022년 여가부는 전체 정부예산의 0.24%에 불과한 1조 4650억 원을 썼습니다. 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 여성정책, 폭력 피해,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사업 등 주요 사업의 대상자에는 '남성'도 포함됩니다. 여성정책에 쓰이는 예산은 7.2%에 불과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뉴질랜드, 독일, 캐나다 등 전 세계 97개 국가에 '여성' 또는 '(성)평등 관련 장관급 부처나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이 쏘아 올린 여가부 폐지 논쟁…이번에도 통할까?

1988년 정무 제2장관실을 시작으로 1998년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됐습니다. 이후 2004년 보육업무 이관에 따라 여성가족부로 확대됐습니다. 2008년 여성부로 축소됐다가 2010년 청소년 및 가족 업무 이관으로 다시 여성가족부로 복귀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마다 여가부의 폐지 혹은 강화가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는데,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가 발단되어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됐습니다. 윤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비판사회학회가 발간하는 '경제와사회'에 실린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퇴행의 젠더정치'에서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여가부 폐지 공약을 비롯해 성평등정책의 축소와 삭제 반페미니즘 환경은 최근 민주주의 논의의 화두인 민주주의 퇴행의 전형적인 징후라 할 수 있다"며 "더욱이 제20대 대선을 전후해 증폭된 청년층의 젠더갈등을 이용하는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의 위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영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도 여가부 폐지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인권위는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며 "성평등부와 같은 전담기구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여가부의 본질적 기능은 관행적이고 구조화된 성차별 문제를 드러내고 해소하는 것"이라며 "여가부는 지난 20여 년간 국가 차원에서 성평등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 성과를 이뤘다. 이런 업무를 쪼개 각 부처로 이관하면 성평등 정책 조정 및 총괄 기능은 약화될 것이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두고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대선에서 보수 정치가 젊은 남성을 호명해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동맹으로 조직했고, 그런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현한 게 이준석 후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다시 여가부 폐지를 들고나왔다. 여가부 폐지 이슈가 지금 20대 젊은 남성의 지지를 확 끌어당긴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추가적인 여성들의 반감을 추가로 살 필요가 있느냐 저울질은 하겠지만 시도는 할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등장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