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열리는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답변하는 모습. 김미성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 통계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감사원과 검찰의 무리한 조사와 기소"라며 "반드시 개혁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서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과 감사원의 증거가 왜곡 또는 조작돼있다며 통계조작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당시 강도 높은 감사원 조사에 부동산원 직원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제시됐다.

김수현 전 실장은 "짐작은 했었지만,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녹취를 풀었던 자료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가 강압 감사, 내지는 표적 감사의 사례를 밝혀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 30개가 넘는 부동산 통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일부 고친다고 해서 국민들을 속일 수도 없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 한 적이 없다"면서도 "당시 감사원과 검찰은 실무진 사이에서 일어났던 여러 조정 과정들을 무조건 장·차관, 청와대 실장·수석의 지시였다는 프레임을 짜놓고, 즉 미리 결론을 내려놓은 조사를 실시했기에 너무나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상조 전 실장도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소환 조사를 딱 한 번 받았는데, 핵심 조사 대상자인 저희들을 부를 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답변을 형식적으로 듣는 감사였다"며 "또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라는 게 얼마나 왜곡돼있고, 심지어는 조작돼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감사원과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수현 전 실장은 "최근 감사원에 대한 생각, 또 검찰에 대한 생각에 대해 현 정부도 밝히고 있듯이 책임 행정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감사원의 조치에 대해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힘줘말했다.

김상조 전 실장도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동산 시장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리는 드렸고, 또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중요한 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 자료를 조작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러한 고통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만의 공직 사회를 전부 다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엄청난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감사원과 검찰이 무리하게 조사를 하고 기소하게 된다면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시키는 일만 하게될 것이고, 소극 행정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감사원과 검찰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서 공직 사회에 계신 분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오전에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에 대한 공판을 심리하는 중이다.

이날 공판에서도 부동산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김수현·김상조 실장은 반대 신문을 통해 통계 조작이나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