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이은 한미 정상회담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높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 실제 관세 조정의 직접적 영향 뿐 아니라, 미국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만으로도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일 공개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이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회담이 글로벌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추정했다.
 
실증 분석 결과 대미 관세 협상이 내년까지 지연될 경우의 시나리오에 비해, 이번 협상 타결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04%포인트, 0.1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급격한 통상 정책 변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미루면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각각 0.13%포인트, 0.16%포인트 정도의 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지속될 경우, 부정적 영향은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과 주가 하락 등을 통해 경제 전반으로 파급돼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7%포인트, 0.27%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증대된 미국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관세부과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류영주 기자
직접 관세 타격 외에도 무역 정책 불확실성은 수출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은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 효과로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결국 미국의 수입 수요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 경우에도 대규모 고정비용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결정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주진철 한은 경제모형실 금융모형팀 차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관련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향후 재차 증대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부적인 측면에서 양국간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