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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서며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재판 중립성 훼손…위헌성 커" 2025.12.05 20:29
[속보]전국법원장회의 "계엄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심각우려" 2025.12.05 20:11
조희대 "사법제도 잘못 개편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 2025.12.05 15:37
조희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들 의견 들어볼 것" 2025.12.05 11:14
정청래 "조희대,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2차 특검도 시사 2025.12.05 10:10
'사법개혁' 대응 나선 사법부…전국 법원장·법관대표회의 잇단 개최 2025.12.05 05:00
檢개혁자문위 "이르면 연말 공소청법·중수청법 가닥" 2025.12.04 16:20
조희대, 李대통령 앞서 "사법제도 개편 신중하게 이뤄져야" 2025.12.03 15:57
與 법원행정처 폐지에 사법부 '반발' 주목…秋 영장 기각도 영향? 2025.12.03 15:47
줄줄이 지선行…與지도부 공백에도 사법개혁 '정주행' 2025.1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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