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국무회의…이완규·함상훈 철회[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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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정치부 이준규 기자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를 맞아 첫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했는데요, 이밖의 각종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치부 이준규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군요. 아직 내각 구성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소 생소한 분위기였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분위기는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 즉 현직 국무위원들은 모두 전 정부 사람들이다보니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입니다. 정상 대선이라면 인수위원회 기간도 있고 해서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주요 국무위원들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이 이뤄졌을 텐데, 전직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선거인 탓에 곧바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빚어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또 긴장감을 풀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우리는 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기자]
뒷부분에서 들으셨 듯, 이후 회의는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임기 첫 전자결재는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등에 대한 공무직 채용 전자서명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체제 정비로 인한 혼란 최소화를 당부했는데요.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서 신속하면서 효율성 있는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 정권 장관들임에도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현 상황을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저도 드릴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안으로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재해에 대한 대응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회의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오찬시간도 줄였는데요.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가 길어지자, 김밥을 먹으면서 진행하는 도시락 회의로 변경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외에 인사 업무에도 나섰어요.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이완규, 함상훈,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이 없이 지명을 했다"면서 위헌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명은 지난 4월 한 전 총리의 지명 때부터 논란이 일었는데요, 때문에 다수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한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월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고, 이로 인해 임명 절차도 정지돼 있었는데, 이 대통령의 철회로 임명, 지명과 관련한 모든 절차는 공식 종료됐습니다.
 
[앵커]
오늘 또 다른 인사 소식도 기대됐었는데, 아직인가요?
 
[기자]
네. 어제 발표된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외에 나머지 실장과 수석비서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늘 발표가 불발됐습니다. 국정과제를 총괄할 정책실장 후보로는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내주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내정될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무수석으로는 우상호 전 의원이, 민정수석으로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변호사가, 홍보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가 각각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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