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방부를 상대로 12.3 내란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전날 이뤄진 국방부·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 대해 "지난 불법 계엄과 내란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국방부와 국정기획위가 함께 공감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계엄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과 함께, 계엄법과 충무계획(정부 비상대비계획)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해당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압도적인 군사력 건설,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인구 감소에 대비한 군 구조 혁신 및 국방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AI·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운영 혁신 방안과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등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강군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국정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보고를 받은 기획·전문위원들은 압도적인 군사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국민을 위한 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비태세 확립과 단계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당부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방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국정위는 같은 날 방위사업청을 상대로도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AI·첨단 무기체계 고도화 계획 등 무기체계 획득전략, 첨단 방산기업 육성·방산수출 확대 방안 등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분과 위원들과 방사청 측 모두 한국형 3축 체계,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 AI 기반 전장소프트웨어 등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문조직·기관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표했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 분야 대표적인 공약으로서 MRO(유지·보수·정비) 분야를 포함한 방위산업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EU(유럽연합),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 방산조달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방사청의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