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황진환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나면서 경찰의 '12·3 내란' 수사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입건해 조사해 왔는데, 김성훈 전 차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상황에서 이제 남은 수순은 윤 전 대통령 출석이라는 것이다. 현실화 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지난달 30일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이 지난 1월 3일 진행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과 군인을 부당하게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차장의 경우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
이와 관련해 경찰이 김 전 차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만큼 이제 남은 수순으로는 윤 전 대통령 출석 조사가 꼽힌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조사 방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경찰은 해당 혐의와 별개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도 경호처를 대대적으로 수사 중이다. 최근 경호처 비화폰 서버 자료 1년 치를 확보한 경찰은 내란 사태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의 비화폰 서버 자료 상당 부분을 복구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내란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원격 삭제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 아직까지 누가 삭제한 것인지, 삭제를 지시한 것인지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경호처를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다는 점에서 그보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호처 내부에선 김 전 차장이 삭제 지시자로 지목됐는데, 김 전 차장은 이를 부인한 상황이다. 김 전 차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제가 12월 7일에 (군인들의) 비화폰을 보안 조치하라고 경호처 간부와 통화한 내용은 다 확인됐다" "하지만 12월 6일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내란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12.3 내란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경찰 수사가 특검 체제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법안에는 범죄은폐,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수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특검 수사가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