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광주=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은18일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안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어느 이재명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습관성 말 바꾸기"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위는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오늘 밤) TV 토론을 앞두고 개헌 문제가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급하게 발표해서 임시변통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또 말 바꾸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개헌특위는 "헌법에 대한 개정 의지나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해야 하는데, 이 후보의 가볍고 현란한 말 바꾸기는 현기증이 날 정도"라며 "국민과 헌법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이미 공약해 놓고, 최근 국민의힘이 당 헌법개정특위를 통해 제시한 5개항의 헌법개정안은 철저히 외면했다고도 지적했다.
특위는 이어 "(이 후보는) 국민의힘 헌법개정 제안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자당의 원로들에게도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등 이리저리 말을 바꾸면서 창피를 줬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인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지난달 3일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자고 제안하자, 이 후보가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다가 사흘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일한 제안을 내놓자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중요하다'며 돌변하지 않았느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특위는 "그런데 오늘은 (이 후보가) 갑자기 뒤늦은 4년 연임 개헌안을 제안했다.
지금은 개헌 약속을 해놓고 만일 당선되면 '진짜로 개헌하는 줄 알았냐'며 개헌 약속을 또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왜 했던 말과 다르냐'고 따지면 '그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였느냐'고 해왔다"며,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다가 번복한 사례나 반도체특별법 관련 '주52제 예외' 적용 관련입장의 변화 등을 예로 들었다.
특위는 "국가 지도자는 이중언어를 쓰면 안 된다. 변신할 때는 그 근거에 대해 국민에게 진정한 반성과 해명을 해야 한다"며 "오늘 뒤늦은 개헌 제안에서도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반복된 입장번복에 대한 해명과 습관성 말 바꾸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총리 또한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구체적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