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권성동 일단 사퇴…'尹조준' 특검법 통과[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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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박희원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98인,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98인,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앵커]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시국회 첫 날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틀 만인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는데 현장에 나가있는 박희원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자]
네, 국횝니다.

[앵커]
속전속결이네요. 오늘 통과된 법들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3개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들이죠,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씩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폐기를 겪었던 법이죠, 내란 특검법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습니다.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어제 기존 발의한 법안에서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김재섭 한지아 안철수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들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른 두 특검법도 마저 설명해 주시죠

[기자]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건데요,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5개 부문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도 규명하게 됩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인력은 200명에 달합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부권의 벽을 넘지 못했었죠,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표결에 앞서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주진우 의원이 해당 법을 가로막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수사 대상인 주진우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다는 이 현실이 채해병의 진실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또 여당이 됐는데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는데,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당인데 특검법을 추진하느냐는 비판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검찰과 내통했다고 자백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3개 특검법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였을 당시 추진됐던 법안들인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은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검사 징계 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만 있죠, 이걸 법무부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게 개정안 요지입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조직문화를 고쳐야 하고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징계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개정안엔 검사의 비위가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이를 조사하게 해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히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히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앵커]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대선 패배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상대책위원들과 원내대표가 일단 사의를 표명했다구요?

[기자]
친한계를 필두로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해 왔었습니다.

결국 오늘 오전 친윤계 상징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밝혔습니다.

다만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권 원내대표가 관련 업무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친한계에서는 '무늬만 사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비상대책위원들도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 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직 거취 관련 입장 표명을 명확히 밝히진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속개하고 쇄신책과 비대위원장 거취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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