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식을 마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떠나고 있다. 과천=박종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사의를 표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사표가 수리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법무부를 떠났다. 이 대통령이 박 장관의 사표만 수용한 것은 '내란 종식'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대통령 안가 회동 멤버로, 검찰과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혐오와 냉소가 아닌, 화합과 공존의 정신이 뿌리내린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법무부 업무에 여러 변화도 예상된다"며 "그러나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정밀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선, 소년범죄·마약범죄 대응과 예방, 과밀 수용 해소, 체류 질서 확립과 이민자 사회통합 등 시대적 과제들은 변화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그는 지난해 12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직무정지됐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복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 박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은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박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

이 대통령이 박 장관의 사표만 수용한 것은 '내란 종식'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을 한 인물이다. 내란 관여 혐의로 검찰과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선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이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및 감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이밖에 이재명 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인사가 필요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박 장관 사표 수리에 따라 법무부는 두 달여 만에 다시 김석우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