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춘석 경제2분과위원장.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3년 동안 산업 정책의 방향과 실천 모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자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현격히 부족하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우리 기업을 지키는 통상 대응도 미흡했고,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 역시 글로벌 수준에 미달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더 이상 실기(失期)할 수 없다. 공급망 개편과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 국익 최우선의 통상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급한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국익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시장 개척으로 무역 구조를 혁신하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안전과 기술 유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AI'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AI 경쟁에서 밀리면 기술 주권을 잃고 AI의 속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며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주력산업 전반에 AI를 융합해서 기술주도 AI 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더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확보는 기후 대응의 핵심이자 산업 경쟁력과 수출을 강화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공약을 적극 이행하여, 재생에너지 확산의 효과가 공정하게 작용하고 지역 주민들도 한국에서 체감하는 정책들이 개발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우리는 후진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진국 문턱을 빼꼼히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이라면서도 "이제는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 속에 놓여 있고, 경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지 않으면 조금 올라갔다가 까딱 미끄러져서 내려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은 한 마디로 매우 실망이다. 공약에 대한 분석도, 반영도 부족했다"며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과 비상계엄·내란사태 6개월 동안 공직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많이 무너졌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비판하며 "전체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