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실용외교'를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중관계도 본격적으로 개선 흐름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중 패권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관계 개선에 앞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당선인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중관계 개선 예고한 이재명…APEC 계기 시진핑과 정상회담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시된 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개표방송시청 현장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있다. 류영주 기자이 당선인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외교 관련 질문에 "안보든 경제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국익을 가장 중심에 두고 실용적인 정책과 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친중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질문에는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다 외국이다. 협력해야 될 우호선린해야 될 그런 관계"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TV토론에서도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라며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중관계는 한중일 공조를 강조하며 중국과 벽을 세웠던 윤석열 정부 당시 최악으로 치달았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중국이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설정한 대만 문제에 끼어들며 중국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중국이 먼저 한국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으로 지정하는가 하면 한중 정상회담이 2년만에 성사됐다.
그러다 12·3 내란사태가 터지며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이어진 대선 일정 등 한국의 정치상황으로 인해 양국관계는 사실상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당선인 취임 이후 양국간 관계개선을 위한 행보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10월 말 이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시 주석이 11년만에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간 관계개선을 위한 물밑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동맹 훼손 않는 선에서 한중관계 개선이 '실용외교' 최대 과제
연합뉴스다만, 양국 관계 개선에 있어 미국이 가장 큰 변수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역시 이에 동참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 연설에서 동맹국을 상대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모두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유혹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에 대해서도 무차별 관세전쟁을 벌이자, 그 반대급부로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는 국가들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한국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당선인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측도 이 당선인이 '친중'으로 기울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중국·북한과의 화해를 옹호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독립을 더 강조해온 이전 입장에서 실제로 벗어날 것인지에 대해 회의론이 크다"고 말했다.
이를 의식한듯 이 당선인은 대선 기간 TV토론에서 "이재명의 실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 등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 당선인이 내세운 '국익 우선 실용외교'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 교부로 오전 6시 21분 이후부터 기사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호칭을 변경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