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류영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새 정부 앞에 굵직한 국정과제가 수두룩하다. 선거 기간부터 모든 후보들이 주창했던 경기회복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협상,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단절된 사회 통합 등이 우선 꼽힌다.
 

0% 성장 고착화된 韓…관세협상도 '발등의 불'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3일(현지시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인 1.5%보다 0.5%p 내린 1.0%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한 0.8%에 그쳤다.
 
연합뉴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소비심리지수가 코로나19 이후 최대 낙폭으로 떨어지는 등 소비지표가 부진했고, 미국발 관세 충격까지 더해지며 수출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협상도 발등의 불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를 위해 오는 7월 8일까지 상호관세 유예를 약속한 가운데 그 전에 관세 협상을 원만히 마무리 짓는 것이 급선무다.
 

주한미군 재조정 '안보' 고리 압박…사회 통합도 난제

대기 중인 미군 차량. 연합뉴스
미국의 전방위 압박은 통상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며 노골적인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한미군 재배치와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를 고리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해올 가능성도 크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 이념에 따른 정치적 양극화와 이에 따른 후유증은 서부지법 폭동으로 대표되며 오프라인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정치권 또한 대선기간을 거치며 네거티브에 몰두하고 토론회에서 성폭력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내며 혐오를 조장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외신들 또한 "차기 대통령이 지난 수개월간 정치적 혼란에 따라 분열된 국가를 치유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됐다(뉴욕타임즈)", "한국 사회 내 소득·세대·이념 갈등이 계엄 이후 더 심각해지고 있다(워싱턴포스트)"며 한국의 사회 분열을 차기 대통령의 당면 과제로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