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1.0% 성장에 그칠 것이라며 종전 예상보다 0.5%p 낮춰잡았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1.0%로 하락하고, 내년 성장률은 2.2%로 회복한다고 예상했다.
OECD가 3개월 전인 지난 3월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과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5%p 하락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OECD는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와 OECD 회원국·G20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3월과 9월에는 세계경제·G20 국가만을 대상으로 중간전망을 공개한다.
OECD가 전망한 1.0% 전망치는 한국 정부(1.8%나 ADB(아시아개발은행 1.5%)보다는 낮지만 한국은행의 0.8%보다는 높고, IMF(국제통화기금)과는 같은 수준이다.
'OECD 경제전망' 세계 경제 및 G20 성장률 전망. 기획재정부 제공OECD는 지난해 12.3 내란 사태가 이미 취약했던 국내 수요에 타격을 입혔고, 소비자·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려 내수 부진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떨어진 신뢰가 회복되도록 기여했지만,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관세 및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투자를 제약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민간소비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및 실질임금 상승에 힘입어 올해 후반 이후 회복한다고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은 정부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인 올해 2.1%, 내년 2.0%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전망보다 올해 예상치는 0.2%p 높였고, 내년 예상치는 0.1%p 낮춰잡았다.
OECD는 한국은행이 지난 2월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한 점을 지적하며 올해 연말까지 2.0%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한국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2024년 세수 감소로 인해 올해 재정 긴축이 불가피하다면서,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framework)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은 내수 부진과 불확실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monetary policy loosening is warranted)를 권고했다.
또 노동시장 개혁과 차별금지법의 체계적 시행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하며 출산·육아(motherhood)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 모두 2.9% 성장에 그칠 것이라며 둔화(slow)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치보다 각각 0.2%p, 0.1%p씩 하향조정한 결과다.
OECD는 세계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becoming increasingly challenging)며 무역장벽 확대, 금융 여건 악화, 기업·소비자 심리 약화, 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이 지속될 경우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성장 둔화는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미국 주변 국가에 집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실효 관세율 상승, 무역 상대국의 보복조치 등으로 성장이 상당히 둔화(slow significantly)될 것이라며 올해 1.6%, 내년 1.5% 성장을 전망했다.
일본은 소비·투자 증가가 대외수요 감소로 상쇄되며 올해 0.7%, 내년 0.4% 성장을 예상했다.
유로존은 지속적인 자본지출, 회복력 있는 노동시장 등이 무역 갈등 영향을 상쇄할 것이라며, 올해 1.0%, 내년 1.2% 성장할 것이라고 봤다.
중국은 관세 인상 등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되나, 재정 부양책이 이를 일부 완화하며 올해 4.7%, 내년 4.3%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G20 국가는 올해 3.6%로 지난 3월 전망보다 0.2%p 하향조정했고, 내년 전망률은 종전과 같은 3.2%로 예상하며 완화(moderate)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성장률·물가 전망에는 상당한 위험 요인이 있으며, 경기둔화의 정도·기간은 상당히 불확실하다(expected downturn remaining highly uncertain)고 덧붙였다.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는 △무역장벽 강화 또는 급격한 변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장기화 △위험자산 재조정(risk repricing)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 촉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상방요인으로는 무역장벽 완화(reversal of the increase in trade barriers) 등을 언급했다.
정책권고로는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및 무역 긴장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을 조언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높은 불확실성과 임금·물가 상승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경로(credible fiscal path)의 확립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