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 20.2조…국가 채무 1300조 돌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 여 만에 총 30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경기 진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세출예산을 20조2천억원 늘리고, 세입예산을 10조3천억원 줄이는 내용의 금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19조8천억원대의 국채를 발행하는 이번 추경에 따라 정부 총지출은 702조원으로 늘고 국가채무 규모도 1300조6천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국민 15~5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목표 아래 약 5117만명의 전국민에게 최소 15만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상위 10% 국민 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13조2천억원을 투입해 같은 금액 만큼의 소비여력을 일으킨다는 계획입니다.

143만명 대상 특별채무조정에 1.4조 투입

이번 추경안에는 고금리 기간 채무부담이 누적된 소상공인 143만명 대상의 특별 채무조정 예산 1조4천억원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7년 이상의 5천만원 이하 장기채무자 중 113만명, 16조원대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는데 4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또 성실상환자 역차별 방지를 위해 3천억원을 들여 '성실회복 프로그램' 대상자를 19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에도 7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가재정 사용할 때가 됐다"

"장기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얼마 없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어려워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기는 한데,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아요.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李대통령,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일요일인 오는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고 G7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17일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각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며, 여야 지도부 모두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2주 안에 이란 공격 여부 결정"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주 안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원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전쟁 상황은 변하기 나름이고, 시한 도래 직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매우 실망"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해 "구체적 비전이나 계획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3년과 비상계엄·내란사태 6개월 동안 공직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많이 무너졌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전체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두고 與 "청문회법 개정"…野 "지명 철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류영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이 국회의원 세비 만으로는 계산이 맞지 않다"며 후보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김 후보자의 전처까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도를 넘은 처사라며 인사청문회법 개정까지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될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회사진취재단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인 그제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3대 특검 중 가장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첫 조치로 내란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란특검, 검사 42명·경찰 수사관 31명 파견 요청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검찰과 경찰에 모두 70여 명에 달하는 검사와 경찰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은 경찰청에는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검찰에는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해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