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에서 모든 사건이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뒤에서 모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쓰는 모습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도덕적 권위도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이제 특검의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며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장악해서 총통 독재의 권력으로 무너진 권위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려 해도 민주주의를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사법부를 권력으로 억누르든, 법으로 억누르든 힘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며 범국민 릴레이 농성, 서명운동 등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을 향해 "그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지금껏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기능해 온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지금 법원이 지레 겁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