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글 싣는 순서

①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공개…20.2조 투하해 경기 살린다 ②全 국민 15만~50만원 소비쿠폰 지급…내수 부진 끌어 올린다 ③2.7조원 투입·미분양 안심환매로…건설경기 '활로' 뚫는다 ④143만명 채무 조정…소상공·취약계층 민생 회복 전방위 지원 ⑤추경으로 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고용안전망도 강화 (계속)

정부가 AI(인공지능)·신재생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 마중물로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1조 2천억 원을 지원한다.

최근 침체된 경기 상황이 계속될 전망인 점을 고려해 실업자들의 구직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모태펀드·융자 지원으로 유망 벤처·中企에 1.3조 자금 지원…AX 확산에 2천억 투입

한국 경제는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분기 역성장하는 등 4분기 연속 0% 내외를 멤돌고 있다. 내수 침체·건설업 부진이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 제조업의 부상과 미국의 AI 등 신산업 선점에 밀리는 동안 한국 경제의 경쟁력 자체가 약화된 점도 고민거리다.

최근 경기 침체로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조차 투자가 말라붙는다면 더 큰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9천억 원을, AI·신재생 에너지 등 주력 신산업에는 3천억 원을 각각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AI, K-컬처 문화·컨텐츠, 바이오 등 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비 5850억 원을 들여 모태펀드 출자 등 투자를 1조 1천억 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운전 자금에 최대 60억 원 한도로 2%대 저금리 정책자금을 추가로 2천억 원 더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창업한 기업들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성장하도록 단계별 창업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1611곳에서 2015곳으로 늘리고, 국비 지원 규모도 420억 원 더한다.

특히 AI, 팹리스(Fabless,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유망분야 스타트업에는 210곳에 최대 2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도록 관련 예산을 120억 원 확충했다.

한편 지난 1차 추경 당시 AI 개발에 필수 장비인 GPU(그래픽 처리 장치) 1만 장을 확보하기 위해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글로벌 AI 투자 경쟁에 뛰어든 데 이어, 이번에도 AI 투자 사업들이 제시됐다.

우선 공공·지역과 바이오헬스·문화·사이버보안·제조 등 6대 분야의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확산 지원 사업을 새로 만들었다. 총사업비 1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추경에는 1715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또 1차 추경에서 국산 NPU(신경망 처리 장치)로 LLM(대규모 언어 모델) 추론서비스를 테스트하는 클러스터형 실증 프로그램을 신설한 데 이어, 국산 NPU를 조기에 상용화하도록 총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계·디자인 IP 활용 비용을 지원하도록 지원 규모를 300억 원 늘렸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올 연초 발표됐던 11차 전력수급계획을 반영해 융자 및 보조금을 1118억 원 늘렸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용 태양광 설치비용을 300억 원 한도 안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저리융자(1.75%)를 추가 공급하고, 주택, 건물 등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의 40%를 지원하는 설비보조금 예산도 확대했다.

다만 이처럼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 사업은 제시됐지만, 지난 1차 '필수 추경'의 핵심 사업이었던 미국발(發) 상호관세 충격에 대한 대응 등은 이번 추경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은 사전브리핑에서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 대응은 큰 현안 중 하나로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1차 추경에서 통상 대응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지원했다"며 "추경 예산은 모든 사업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편성하는데, 이번 추경 예산의 목적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있기 때문에 관세 대응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고된 실업난 대비, 구직급여·국민취업제도 지원 확대…영세사업장 노동자 지원도 강화

기획재정부 제공
한편 경기 침체로 인해 최근 고용지표가 연일 악화되는 점을 감안해 고용안전망과, 저소득노동자, 임금체불 피해노동자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월까지 4개월 연속 10만 명대 수준에그쳤다. 지난달 24만 5천 명 늘면서 증가폭이 늘었다지만, 60세 이상에서만 37만 명 증가한 영향이 컸고 20대는 12만 4천 명, 50대는 6만 8천 명, 40대는 3만 9천 명 각각 감소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조사하는 사업체 종사자는 지난 4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비교적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역시 지난달까지 5개월째 10만 명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23년에는 30여만 명, 전년에는 20여만 명씩 늘었던 데 비하면 확연히 쪼그라든 결과다.

문제는 이번 추경을 계기로 경기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고용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자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실업급여 수급대상 인원을 18만 7천 명 늘려잡고, 관련 예산도 1조 3천억 원 증액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 도움도 받지 못할 취업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5만 5천 명 확대한다.

특히 건설업 등 고용상황이 심각한 업종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현안업종 특화유형'을 신설,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업 실직자 1만 명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훈련수당 월 2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노동자들이 부담없이 고용보험 보호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258억 원 보충한다.

또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해 이동식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입비용을 70%까지 보전하는 지원사업도 150억 원 예산을 늘렸다.

임금체불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및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저금리 융자로 생계를 지원하고 체불 권리 구제를 돕는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의 금리를 사업주는 최대 1.0%p(3.7→2.7%),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는 0.4%p(1.5→1.0%)씩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낮춰주고, 지원 규모도 81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