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글 싣는 순서

①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공개…20.2조 투하해 경기 살린다 ②全 국민 15만~50만원 소비쿠폰 지급…내수 부진 끌어 올린다 ③2.7조원 투입·미분양 안심환매로…건설경기 '활로' 뚫는다 ④143만명 채무 조정…소상공·취약계층 민생 회복 전방위 지원 (계속)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채를 대거 탕감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안) 세출 부분 20조 2천억 원 중 2조 원 이상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집중 투입한다.

코로나와 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 시기를 거치며 자영업자들의 연체율과 폐업률이 상승하는 등 서민,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가 긴급 집중 지원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9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1.4조 투입…143만 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이번 2차 추경안에는 고금리 기간 누적된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3만 명의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예산 1조 4천억 원이 포함됐다.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16조 원 규모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4천억 원)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 대상 확대(7천억 원) △성실 상환자에 대한 '성실회복 프로그램' 신규 지원(3천억 원)을 골자로 한다.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사업은 사실상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가 빚의 악순환 굴레에서 빠져나오도록, 이들이 가진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의 장기채권을 기존 가격보다 훨씬 싸게 정부가 인수해 심사 후 매각하는 방안이다. 관련 재원은 정부와 금융권이 절반씩 공동 부담할 예정으로, 이런 방식으로 11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상세브리핑을 통해 "7년 정도 채무를 연체해 빚의 굴레에서 추심의 압박이나 경제활동을 못하는 분들의 빚을 원칙적으로 없애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대책"이라며 "장기간의 빚에 빠져 있는 분들은 어차피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이고, 저희 (금융)시스템의 1~2% 정도인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 확대 사업의 경우, 90% 원금 감면 대상자를 당초 취약계층에 더해 저소득층 소액 차주까지 넓힌다. 대상 기간도 2024년 11월까지였던 것을 올해 6월로 늘렸다.

경영위기·폐업위기에 놓여있으면서도 성실히 원리금을 상환해온 자영업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경영위기 상황에 놓였다면 7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이자 1%p를 지원하고, 폐업위기 상태라면 15년 분할 상환에 2.7%의 우대금리까지 적용되는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19만 명을 대상으로 가동한다.

정부는 해당 정책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빚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 예산도 171억 원을 추가, 점포 철거비 등 실비를 지원해 재창업·취업 등 재기에 성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황진환 기자

취약계층 주거·의료·금융 지원에 6천억 원

이번 추경안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안정 예산 6천억 원도 추가됐다.

우선 주거 분야에서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3천 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의 전세 지원금을 2년 간 지급하는 월세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13만 명에 더해 최대 2만 7천 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의료·돌봄 부문에서는 △고위험 산모 응급진료 체계 강화 및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43억 원) △위기가구 대상 돌봄 서비스 추가 공급(103억 원) △긴급복지 확대(229억 원) 등이 포함됐다.

금융 지원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채무자대리인 선임 확대(6천 건  → 7천 건) △개인회생 지원센터 2곳 추가 설치(29억 원) 등이 추진된다.

지방 재정 보강도 1조 원 규모…물가 안정에도 예산 투입

이와 함께 정부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 여력 확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지방채 인수를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본예산 100억 원, 1차 추경 2천억 원에 이어 대폭 확대된 조치다.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실장은 상세브리핑에서 "소비쿠폰의 경우도 지자체와 함께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1조 원 정도 추가로 지방채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도 484억 원 편성됐다.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의 구매를 지원해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축사시설, 식품 가공설비의 개선 교체 비용을 지원해 식품 원자재 가격 상승을 막는 한편, 특히 최근 상승하고 있는 계란 가격을 고려해 산란계 케이지 등 시설 신축 보수 비용 저리 융자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마른 김 가공시설 교체 비용도 30% 지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