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조 원 투입·미분양 안심환매로…건설경기 '활로'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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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특별 보증 2천억 원·정부 출자 리츠 3천억 원 금융 지원
미분양 안심환매…3천억 원 투자 2조 4천억 원 효과 기대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확대…국공립시설 공사 발주 확대

[2025 2차 추가경정예산안③]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글 싣는 순서
①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공개…20.2조 투하해 경기 살린다
②全 국민 15만~50만원 소비쿠폰 지급…내수 부진 끌어 올린다
③2.7조원 투입·미분양 안심환매로…건설경기 '활로' 뚫는다
(계속)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17년 만에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1차 추경 당시 지원한 2조 5천억 원을 포함하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투입한 규모는 총 5조 2천억 원으로 불황에 빠진 건설경기 활로를 뚫을지 주목된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2천억 원)과 정부 출자 리츠(3천억 원)를 지원한다.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로 불리는 정부 출자 리츠 사업은 우수한 개발 사업장에 앵커리츠가 토지 매입 시 총 사업비의 10~20%를 투자하고 인허가 이후 본 PF 대출 시 회수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주택 개발 단계에서 가장 초창기인 브릿지론 단계에서 우수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PF 시장이 경색돼 진도가 못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난 2008년에 도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사업을 17년 만에 손질해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마련했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을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환매 조건부로 매입을 한 다음에 준공 후 사업 주체가 다시 사들이는(환매)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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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에 있는 아파트로 서울과 수도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이 지방에 더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매입 가격은 분양가격의 50%로 책정하고 환매기간은 준공 후 1년 이내다.

국토부는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1만 호 정도 매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2조 4천억 원정도의 자금 공급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에 도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사업은 2013년까지 진행돼 총 1만 9천 호를 매입했다. 당시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의 99% 이상 환매가 이뤄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고 사업자 자구노력을 유도하면서 분양보증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관련해 총 1조 4천억 원을 발굴해 호남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7124억 원,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 투자에 1629억 원, 기타 하천이나 농어촌 수리시설 등 재해와 관련해 3485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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