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여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선도지구 주민과 2차 정비물량 지정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공공기여 완화를 반기고 있지만, 재건축과 무관한 주민들은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성남시, 분당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완화 추진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선정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의 공공기여 비율을 낮추기 위한 내부 검토에 돌입했다.
 
시가 완화를 검토하는 공공기여 항목은 △공공기여 추가 제공 △이주대책 지원 △장수명 주택(일반 주택보다 장기간 사용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주택) 인증 등 3가지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할 당시 신청 구역이 제출한 각 항목의 비율에 따라 추가 배점을 적용했다. 공공기여 추가 제공은 최대 6점, 이주대책 지원 최대 2점, 장수명 주택 인증 최대 3점이 부여된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구역은 최대 배점을 받기 위해 모든 항목을 '풀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개 구역은 부지 면적의 5%를 현금으로 내거나 도로로 제공하고, 전체 가구 수의 12%를 이주 주택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 장수명 주택(최우수 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선도지구 주민들이 내야 할 분담금은 마이너스에서 3억원 수준이며, 여기에 '풀 베팅'한 공공기여분을 더하면 분담금은 최소 2억~5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선정 당시에도 주민들에게 공공기여 항목을 최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수차례 안내했지만, 경쟁이 과열되면서 사실상 모두가 최대치를 적용했다"며 "우려했던 대로 분담금은 일반 가구가 부담할 수 없을 수준으로 늘었고, 공사비 인상까지 겹쳐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기여 완화를 결정했다"며 "이르면 이달 내로 완화 폭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재건축 희망 단지는 '환영', 일반 주민은 '특혜' 주장

박종민 기자
공공기여 완화 소식이 알려지자 분당신도시 내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선도지구 주민들과 올해 2차 정비 물량 지정을 희망하는 단지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양지마을 주민 A(40대)씨는 "선도지구 지정 이후 아파트값이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낼 분담금을 고려하면 마이너스"라며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도 선도지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공공기여분이 줄면 반대 의견이 사라져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2차 선정을 준비하는 서현효자촌 주민 B(50대)씨도 "지금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하면 선도지구뿐 아니라 분당신도시 재건축 전체가 올스톱하게 된다"며 "2차 정비 물량에도 현실적인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해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재건축과 무관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탑동 한 주민은 "재건축으로 인해 늘어난 가구와 공사 차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늘리고 주변 인프라를 확대해야 하는데 공공기여를 줄이면 시민의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누가 재건축하라고 떠민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희망했으면서 이제 와서 공공기여를 줄여달라고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되는 요청에도 시는 당초 약속된 사안을 변경하는 특혜를 주려고 한다"며 "시가 소수 주민의 이익을 위해 90만 성남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 완화로 인한 일부 주민들의 불만은 이해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절한 완화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