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이재명 대통령이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추경 편성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최소 '21조+α' 규모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집중 지원하며 내수 회복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며 2차 추경 편성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어 다음날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차관급 인사 발표를 단행해 '차관 체제'부터 먼저 시동을 걸었다. 통상 차관급 인선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에 발표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데다 G7정상회의와 한미 통상 협상 등을 앞두고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2차 추경 예산안을 짤 기재부 2차관 자리에는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지내며 대표적인 예산통으로 꼽히던 임기근 조달청장을 앉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이어 실무를 진두지휘할 기재부 차관급 인사를 꾸리며 채비를 마친 추경안 작업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추경 규모는 최소 21조 원 이상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같은 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경예산 규모를 '최소 20조 원'이라고 언급했고, 이어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재정 여력만 뒷받침되면 추경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면서 '21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은 지난 2월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는데, 이후 13조 8천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이 마련된 점을 감안해 적어도 20조 원 내외의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국내외 곳곳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0%대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는 만큼, 20조 원대를 최소치로 두고 추경 규모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추경안을 채울 사업 내용으로 이 대통령이 직접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언급하며 추경 방향을 잡은 가운데,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 사태와 항공기 참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석유화학, 철강 산업 등 산업 위기 지역을 지원할 예산도 꼭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은 연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전 국민 대상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4대 민생 회복 패키지를 다시 거론하기도 했다.

이 중에서도 박 원내대표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꼽았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자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했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와 관련, 민생 회복 소비 쿠폰(13조 원)과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 원)만 해도 15조 원 이상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뒤집어 말하면 최소 20조 규모의 2차 추경에서 4분의 3을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만 투입하는 셈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채무 탕감이나, 불황의 늪에 빠진 건설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고용 회복 관련 사업까지 추진한다면 추경 규모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스마트이미지 제공관건은 재정이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던 겉모습과 달리, 윤석열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에도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놓지 않은 바람에 정부 재정은 이미 빚더미에 올라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175조 2천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1%에 달했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분기 역대 2위 규모인 61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은 이미 1차 추경 당시 총동원하고도 모자라 9조 원 넘게 국채를 발행했다.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2차 추경을 추진하면 관련 재원은 오롯이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국가 채무 규모가 1280조 원을 넘어선 마당에, 2차 추경을 추진하면 1300조 원도 돌파할 전망이다.

더구나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미국발(發) 관세 장벽으로 위축돼 경기 하강 국면이 당분간 계속된다면 3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재정 수준을 유지하려면 이번 2차 추경에는 비단 내수 회복 등을 위해 곳간 문을 열 뿐 아니라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국채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세입 추경안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