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조치 근거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들었다. 의견이 분분했던 헌법 84조에 대해 '재판 중단'까지 포함한다는 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관련 '사법 리스크'는 소멸됐다.
이번 판단은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하겠다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헌법 84조' 해석 첫 적용…李, 선거법 사건 '사법 리스크' 소멸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된 바 있다.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헌법 84조에 대해 그동안 법조계 등에서는 해석 논쟁이 일었다.
'소추'의 개념을 형사 기소에 국한해 봐야 한다며 이미 기소를 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추는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므로 이미 기소된 형사재판도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만료까지 중단돼야 한다는 견해가 부딪혔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소추는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된다'고 헌법 84조를 해석해 이를 적용한 첫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
선거법 사건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 가장 위기가 큰 사안이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 3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그러다 지난달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며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이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며 논란이 일었고,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서울고법은 유죄로 선고할 가능성이 컸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는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1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이 대통령은 굵직한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다만 남은 변수는 검찰의 이의신청이나, 헌법소원 등이다. 하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다투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의 이의신청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재판부가 헌법 조항에 대해 해석을 미리 내놓은 상황에서 입장을 번복할 여지는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다.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의 기일 변경으로 기본권을 침해 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존재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다른 재판도 영향 받을 듯…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처리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 중 회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대법원은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다른 사건 재판부들이 이번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향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경우 오는 24일 속행 공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다음 달 각각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는 상태다.
위증교사 혐의 2심은 지난달 12일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등록을 이유로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연기했다.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기일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나머지 재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개별 재판부 판단과 별개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일률적으로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