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가 영접 나온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4일 취임 행사가 열리는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이틀째인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각료들과의 첫 공식 회의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경제 상황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통령은 별도로 안전치안 점검 회의도 열어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3대 특검법'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3대 특검법은 내란 사태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을 말합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오늘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대법관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는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사위는 당초 어제 전체회의까지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했습니다.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선서를 갖고 제21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내란종식과 재발방지책 마련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회 사랑채에서 원내정당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열고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보하고 타협해서 모두 함께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축하 인사를 건네며 "국민 통합과 국가 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李 대통령, 취임식 아닌 '임명식' 진행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내정됐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의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17일 제헌절 기념식과 병행해 공식 임명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행사명을 대통령 취임식이 아닌 '임명식'으로 정한 건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것임을 기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당선 즉시 산적한 국정 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李 대통령 "직급 무관 언제든 연락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1호 명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20분 동안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와 민생 문제 등을 점검하고 추경 재원 및 추경 편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을 물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통상산업부 소속 차관, 실무자 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작고 세세한 발상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불난 국민의힘…이어지는 당 쇄신 촉구
전 국민의힘 당대표들은 대선 패배에 대해 일제히 비판 입장을 밝히고 당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이를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재명이 집권하면 내란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으로 정당해산청구가 될 것으로 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소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로 향한 검경 칼날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VIP 격노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받은 대통령실 유선 전화의 발신지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공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VIP 격노설' 당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02-800-7070' 번호가 윤 전 대통령 부속실을 비롯해 집무실 공간에서 이용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경찰의 12.3 내란 사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막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출석 요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차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만큼, 남은 수순은 윤 전 대통령 출석 조사라는 겁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증거인멸, 수사방해 혐의까지 수사 범위로 적시한 내란 특검법안을 오늘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인 만큼, 경찰 수사 사건이 특검 체제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출국 금지 한 데 이어, 어제 종로구 소재 이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리박스쿨 측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식에서 "민생·경제·안보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며 "이로써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치책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코, 한수원과 원전 신규 건설 최종 계약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어제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최종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원전 계약은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전격 취소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약 26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며, 16년 만에 원전 해외 수출을 다시 성사시켰습니다.
태안화력 사고, 중처법 적용 가능성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 씨의 작업 현장에 3일 국화꽃이 놓여있다. 연합뉴스6년 만에 하청 노동자가 또 숨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고 현장이 한국서부발전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아래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18년 12월 당시 24살의 고 김용균씨가 숨진 곳으로, 6년여 만인 지난 2일 같은 하청 노동자인 50살 김충현 씨가 작업 도중 사망했습니다.
외환 7천만달러 감소…"초고령화 비상"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외화예수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한달간 7천만달러 더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046억달러로, 49억9천만달러가 줄어든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2월 4100억달러 선이 무너진 이후 넉달째 4천억달러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로 성장률과 금융건전성이 저하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여력마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은은 '초고령화와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의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2040년대 경제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실질금리 하락과 금융 안정성 저하까지 벌어지면서 삼중고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이 경우 기준금리 조정 여력의 축소가 우려된다며, 노동시장 개선과 출산율 회복 지원 등 구조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