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 결과 법인세율을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던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이날 열린 당정 세제 개편안 논의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는데,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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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같은 세제 개편안이 이뤄질 경우 세입 증가가 7조 5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함께 논의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원래 10억원이었던 것을 50억원으로 상향했는데, 이를 다시 낮추는 것이라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떼어 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행 세율을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분리세제와 관련해선 2천만원 이하 쪽으로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반대하는 입장 측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박근혜 정부 시절 시행해 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자감세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이 "우리 사회의 자본 흐름을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가장 주요 과제"라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기반으로 전략산업, 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