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트럼프의 무례한 관세협상…국익 위해 할 말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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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미일 협상 현장 사진.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SNS 게시글 캡처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미일 협상 현장 사진.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SNS 게시글 캡처
일본 동남아 중국 EU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마무리했거나 종결수순에 들어갔지만 대한민국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채 막판에 몰렸다. 만성적인 대미 무역흑자국 가운데 하나인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협상에서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것이 많아 오는 31일로 예정된 한미 고위급 담판회동이 적잖이 부담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 26%를 명시한 채 한국에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요구사항 가운데는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30개월 이상), 쌀시장 개방과 대규모 대미 직접투자, 방위비 증액 등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정부는 관세를 15%선까지 깎아내리기 위해 미국 요구 일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해상패권을 공고화 할 카드로 한미간 조선업 협력이 미국을 움직일 막판 협상카드로 부상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미국측의 조선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간 조선 협력을 포함해 상호 합의가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모든 면에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조선강국인 한국의 도움을 받아 최강 씨파워(Sea power)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길 원하고 있고, 정부는 관세율을 인하할 빅카드로 우리의 조선경쟁력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상 패권 강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높고 한국으로서도 조선기업의 미국투자와 인력양성지원 등과 같은 선택지가 많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오는 31일로 예정된 한미 고위급 최후의 담판에서는 조선협력 등 양국간 협상의제에 대한 절충이 벌어지고 최대의 관심사인 관세율의 수준도 정해질 것이다. 정부는 이미 한미 무역협상의 원칙으로 '국익의 극대화'라는 명확한 기준을 내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일본 EU 등과 함께 대표적인 대미 무역흑자국에 포함돼 있다. 2024년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557억달러, 2022년 280억 달러, 2023년 44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무역흑자 규모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무역에서의 상호주의를 강조하면서 흑자액의 반대급부를 바라는 미국의 요구는 무례에 가까울 정도로 광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일본 등 상위 대미 무역흑자국들의 경우처럼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안보에서 미국에 신세를 지고 있는 한국에겐 오히려 더 많은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막바지에 이른 협상이고 당장 3일 뒤면 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국익을 가장 잘 지키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면 상대국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줄 수 밖에 없다. 연 1200억달러가 넘는 한국의 대미 총수출액 가운데 자동차의 비중은 30%에 육박하고, 우리나라가 판매하는 글로벌 자동차의 절반은 미국으로 팔려 나간다. 지난 2024년 기록적으로 증가한 대미무역흑자 역시 자동차 수출이 주도했을 정도로 차 수출의 비중은 크다.

미국시장에서 한국 차의 최대 경쟁국은 일본과 EU이고 이들은 15% 관세율을 약속받았다. 한국으로서도 협상의 마지노선 15%를 얻기 위해 즉, 북미시장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협상의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
 
일본 등 선행 협상국들을 다루는 트럼프의 협상태도에서 드러났듯이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요구는 협상 상대국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든다. 이 때문에 양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지들이 '다양한 조합의 형태'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기 어려운 마지노선에 대한 복안은 필요하다.

막판에 몰린 협상이라지만 단추가 한 번 잘못 끼워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경제에 파장을 미치고 정권에두고두고 부담이 된 사례도 있다. 상대국 협상단을 수하 다루듯 하는 트럼프의 무례한 요구에도 NO라고할 건 해야한다.

최상의 결과는 줄 것 주고 우리가 원하는 선에서 관세율을 인정받는 것이지만 국익을 지키려는 협상에서는 '결렬'이라는 최악의 경우로 치닫는 사례도 흔하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플랜B가 마련된다면 협상단은 더 안정감있게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모든 변수를 감안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들고 협상테이블에 나서되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입장은 분명히 밝히는 협상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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