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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641곳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건설산업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 말소·폐업은 221개로, 지난해 1분기보다 27%나 급증했다. 지난 1월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지난달 영무토건에 이르기까지 올해 들어 이미 11곳의 중견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건설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 규모는 27조 12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20.7% 급감했다. 감소 폭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분기(-24.2%) 이후 최대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이 -6.1%로, 역시 1998년(-13.2%)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주택 인허가는 9만 14호, 착공은 5만 9065호, 분양은 4만 1685호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인허가는 12.2% 줄었고, 착공은 33.8% 급감했으며, 분양은 감소율이 무려 41%였다. 지난 4월 말 기준 '악성 미분양' 즉,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6422호로 전달보다 5.2% 증가하며 11년 8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와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등 요청

이처럼 건설·주택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까지 시행되면 건설업체 도산이 잇따를 것이라는 '7월 위기설'이 번지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지난 3일 대선을 통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SOS를 타전했다.

대한건설협회는 4일 발표한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에서 "제21대 대선은 위기의 건설산업에 숨통을 트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전환 계기이자, 미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이자 기술 혁신형 산업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설협회는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와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과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정부 매입 규모 확대 및 매입가 현실화 등도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건설협회는 이와 함께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추가 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를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와 도시자연공원구역 선별적 해제를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李 "지역경제 근간 건설경기 회복, 중산층·서민 주택 공급에 초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대선 공약으로 '지역경제 근간인 건설경기 회복'을 제시했다.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과 '건설 경쟁력 강화로 건설 강국 중흥'이 주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 정책 초점을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에 두기보다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4일 펴낸 '제21대 대통령선거 : 그 결과와 영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국토·건설·인프라 분야에서 고밀도 복합개발과 역세권 개발,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주택 개발,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이를 위해 새 정부에서 공공자금 등 투입과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 등이 기대되는 만큼 향후 발표되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