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6.03 박종민 기자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법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치 보복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내란 종식을 위해 특검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특검을 방어했지만, 이제는 제동 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받은 여러 수사와 기소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 재임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으로 잦은 검찰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국민 개표방송 행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에 이 대통령은 유세 당시 '국민 통합'을 위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선언했다. 지난달 25일 유세 때는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동시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내란 세력 척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거 직전인 지난 1일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헌정 질서를 통째로 부정한 최악의 중대 범죄자, 내란 사범에 대한 수사·처벌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바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사면이 안 되고, (계엄에) 성공해도 언젠가는 단죄돼 (감옥에서) 못 나온다고 생각하면 쉽게 (계엄을) 했겠나"라며 "이번에는 최소한 그렇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과거 정권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유력 정치인을 사면했던 사례를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내란 사태와 관련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에 출연해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임무 종사자급은 다 골라내야 한다"며 "실제 책임 있는 자들이 아직 정부 각료, 주요 국가 기관에 많이 숨어 있다. 확실히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짚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의혹 관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채 상병 특검법' 3개를 추진하고 있다.

특검 법안의 파괴력도 상당하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의 경우 각각 파견검사 40명 등 총 205명 규모로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은 파견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로 140일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민주당 등 야당의 특검 추진에 세 차례에 걸쳐 거부권으로 방어해 왔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회부된 특검법은 야당의 재발의로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특검법들은 현재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다.